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공모 개요

사업 목적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사업 규모

85m2~ 30,000m2

지원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

지원 조건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실시

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선정 기준

’25년 지원신청 중 미지원 2건 및 행정안전부 지원신청 30건 ⇒ ‘26년 우선순위 부여, ‘26년 신규 신청분 순차 순위로 접수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신청·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busan.go.kr/index
접수기간: 제출 기간 : 공고일 ～ 2026년 지방보조금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선정 결과 통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로 신청자 자격 요건 등 심사한 후, “총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 교부결정 사항 개별 통보

분류 기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조금

관련 링크

• 보조금24 공고 원문
• 보조사업 정보
• 사업 안내 누리집

공고문 전문과 서식은 보조금24(bojo.go.kr) 공고 원문에서 봅니다.